수치가 낮으면 가볍게 끝나나요
측정 결과가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면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그렇게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검색으로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고 예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초범이었는지 재범이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치가 낮아도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측정되었는데도 징역형이 선택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력이었습니다.
적발 경위도 함께 봅니다. 정기 단속이었는지 신고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이후 절차와 자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새벽 시간대라는 사정도 함께 봅니다. 통행이 적은 시간이라는 점과, 오히려 단속이 집중되는 시간이라는 점이 함께 있습니다.
앞선 처분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었다는 점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반복 위반이어도 앞선 처분의 무게가 다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고 측정 결과는 0.086%였습니다.
처벌 기준선을 조금 넘는 수치였지만, 반복 위반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왜 수치가 낮아도 징역형인가요
형의 종류를 정할 때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적용되는 조항이 전력에 따라 정해지고, 그 조항의 범위 안에서 수치와 사정을 보아 형이 정해집니다. 순서를 바꾸어 생각하면 예상이 어긋납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판결의 양형 부분에 드러납니다. 반복 위반이라는 점, 앞선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한 점이 중심에 놓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굳은 사람이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별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법정형의 범위가 더 무겁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벌금과 징역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반복 위반이라는 사정 자체가 징역형 선택으로 기우는 요인이 됩니다.
수치는 어디에서 반영되나요
수치는 형의 무게를 정하는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항이 적용되어도 형량은 넓게 갈립니다. 수치와 사고 여부, 반성의 정도가 그 안에서 각각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여부도 함께 봅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물적 피해가 있었다면 별도의 죄가 더해지고, 그 경우에는 수치가 낮아도 결과가 크게 무거워집니다.
같은 반복 위반이어도 0.08%대와 0.2%대는 위험의 크기가 다르므로 그 차이가 형량에 나타납니다.
이 사건에서 낮은 수치는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직장이 있는 분이라면 몇 달에 걸쳐 나누어 이행하게 되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을 정해진 기간 동안 미루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수치와 같은 전력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측정 수치를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기준선 부근이라도 시간 관계가 명확하면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투는 것과 인정하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치에 다툴 여지가 없다면 형을 정하는 단계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 방법과 시점, 그 사이의 시간 경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측정했다면 수치가 오르는 구간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준선 부근의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다만 근거 없이 다투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측정 결과 통보서
- 측정 시각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중 어느 방법이었는지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두 방법의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해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의 서류를 직접 보아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서에 적힌 내용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작성하다 보면 사실과 다르게 적히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의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측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하면 그 자료를 확보해 검토합니다.
사회봉사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무게와 전력, 반성의 정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봉사 기관과 활동 내용은 배정 절차를 통해 정해집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준법운전강의도 함께 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을 미리 잡아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8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직장이 있는 경우 일정 조율이 필요하므로 선고 이후 절차도 미리 안내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번 측정 수치가 기준선 부근이다
-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안내받았다
세 번째라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력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예상 범위 자체가 바뀝니다.
두 번째 항목이 오히려 방심의 원인이 됩니다. 수치가 낮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력이 있다면 확인은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력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단속 당시 받은 서류와 측정 결과, 과거 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과거 처분의 확정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 날짜가 이번 사건의 적용 조항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단속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그 시간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