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미터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상담에서 매우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주차 자리를 옮기려고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도 처벌되느냐는 것입니다.
시동만 걸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계는 생각보다 좁아서,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확인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두고 간 자리가 애매해 잠깐 옮겼다거나, 주차 라인을 다시 맞추려 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다면 이미 운전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리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움직였다면 그 자체로 음주운전이 됩니다. 몇 미터를 갔는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었는지는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실제 사건으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낮 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움직였습니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같은 길의 바로 앞뒤였을 만큼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단속은 정황을 본 신고나 순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거리를 움직였더라도 그 장면이 확인되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측정되었습니다. 낮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음주 범행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리는 어디에서 반영되나요
거리는 죄가 되는지를 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어떤 사정을 적었는지를 보면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정상 항목에 거리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그 부분이 실제로 고려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거리만으로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거리가 짧다는 사정이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들어갈 뿐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고속도로를 장거리 주행한 경우와 주차장에서 몇십 미터를 움직인 경우는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법원은 그 차이를 양형에서 반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먼저 동종 전력이 세 차례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복된 위반은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사정입니다.
수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와 두 배 가까이 되는 경우는 위험의 크기가 다르다고 평가되며, 이 사건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도 큰 변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람이 다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없었고, 그 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치입니다. 0.166%는 기준을 크게 넘는 수준으로, 판결에서도 높은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유리하게 본 사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냅니다. 교육을 수강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수료증과 진료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탄원 자료는 형식적인 문서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편이 낫습니다. 어떤 관계이고 평소 어떤 사람인지, 이번 일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적혀 있어야 읽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벌 이후 1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사정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준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전력이 오래되면 달라지나요
전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처벌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 없이 지냈는지는 별도의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전력의 개수만이 아니라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 번이 최근 5년 안에 몰려 있는지, 10년 이상에 걸쳐 흩어져 있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력이 세 차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그 뒤 오랜 기간 처벌받은 일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같은 세 번이라도 최근에 몰려 있는 경우와 오래전에 있었던 경우의 무게가 다릅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었다는 것은 형이 선고되었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수치와 같은 전력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도 남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이 생기면 이번 판결이 전력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함께 명해진 사회봉사와 수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면허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가 더해집니다.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치와 전력에 따라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일정 기간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두 절차의 일정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 전에 준비할 것
- 운전한 경위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 자료
- 가족과 직장 관계자의 탄원 자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고 직전에 급하게 모으면 제출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준비의 목적은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단계의 일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단속 당시 받은 서류와 측정 결과, 그리고 과거 처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 단속 당시 받은 서류와 측정 결과 통보서
- 과거 처벌 이력과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운전한 구간을 표시한 지도나 사진
전력이 언제 있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처벌 시점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운전한 구간을 지도로 표시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짧은 거리였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