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벌금만 냈으면 이번에도 벌금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오십니다. 지난번에는 벌금이었으니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오해가 준비를 늦추는 원인이 됩니다.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재판을 가볍게 보게 되고, 정작 필요한 자료를 모으지 못한 채 기일을 맞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복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오래전에 벌금 처분을 두 차례 받았던 분이 다시 적발되어 징역형이 선택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벌금 150만원, 다른 한 번은 벌금 40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의 처분 사이에도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적발까지 포함하면 세 번의 위반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셈입니다.
두 번째 처분이 굳은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였습니다.
왜 형의 종류가 달라지나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굳은 사람이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처음 적발된 경우와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구조를 알면 예상 범위를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의 결과를 검색해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적용 조항이 다르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법정형의 범위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치라도 첫 번째 적발과 반복 적발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조항이 적용되었고, 재판부는 그중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벌금 전력도 전력인가요
그렇습니다. 벌금은 가볍게 느껴지지만 형의 한 종류입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정리되어 나옵니다.
기억이 흐릿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벌금을 냈는지 훈방이었는지 헷갈린다고 하시는데, 그 차이가 이번 사건의 출발점을 정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재판 없이 벌금을 내고 마무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분이 굳었다면 전력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과거 이력을 여쭐 때 벌금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예상 범위가 크게 틀어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괜찮지 않나요
기간이 지나면 반복 여부를 따지지 않는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앞선 처분이 언제 굳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며칠 차이로 적용 조항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날짜를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전력이 반영되어 반복 위반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조항 자체를 바꾸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수치는 어떻게 작용했나요
0.190%는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입니다. 판단력과 운동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평가됩니다.
사고 여부도 함께 봅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죄가 더해지고 결과가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었습니다.
측정 방법도 함께 봅니다. 호흡으로 측정한 결과에 이의가 있어 채혈을 요청했다면 그 결과가 기준이 되고, 두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볼지가 문제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이 크다고 보므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복 위반과 높은 수치가 겹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상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다툴지는 그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준법운전강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해야 합니다. 신청과 일정 배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선고 직후에 절차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전력과 같은 수치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형을 정하는 단계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직업과 생계 사정도 자료로 정리합니다. 운전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라면 그 사정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를 함께 밝히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출 시점도 중요합니다. 선고 직전에 급하게 내면 충분히 살펴지지 않을 수 있어, 기일 전에 여유를 두고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생계나 부양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수료증이나 진단서, 재직증명서처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합니다.
차량 처분도 고려하나요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두었다는 사정이 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퇴근 수단을 바꾸었다거나 모임 자리를 정리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전달이 됩니다.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냅니다. 음주 문제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정은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직업과 거주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획일적으로 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그때는 재판 없이 벌금만 내고 마무리했다
- 이번 측정 수치가 기준을 크게 넘는다
세 가지가 겹치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은 접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가 겹치지 않더라도 전력이 있다면 확인은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력의 종류와 시점이 적용 조항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 단속 당시 받은 서류와 측정 결과 통보서
- 과거 처분 내역과 확정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일을 보여주는 자료
상담 전에 준비할 것
단속 당시 받은 서류와 측정 결과, 그리고 과거 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가족 관계나 부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용될 조항이 무엇인지는 전력을 확인하면 초기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