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달에 두 번 걸리는 경우
음주운전은 한 번 적발되면 그것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첫 사건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술자리 뒤에 차를 두고 갈 방법이 마땅치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여드레 사이에 두 번 적발되어 두 건이 함께 재판에 오른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두 건의 범행
첫 번째는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시내에서 출발해 인접한 면 지역까지 이동한 거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여드레 뒤였습니다. 밤 늦은 시각부터 새벽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같은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해 다른 면의 사거리까지 이동한 경로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두 건이 함께 재판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저지른 여러 죄는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심리됩니다. 이를 경합범이라고 부릅니다.
형을 두 배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그렇다고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 반복했다는 사정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보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로 재판받는 것보다 나은가요
일반적으로는 함께 심리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각각 별도로 형이 선고되면 그 형들이 모두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나뉘어 있으면 재판부가 다를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병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쪽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뒤라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있다면 그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치가 결과를 정하나요
혈중알코올농도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두 수치는 모두 0.1%를 넘는 구간이었습니다. 다만 수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운전 거리와 시간대, 사고 유무, 반복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 모두 야간이었고 이동 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반복됐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한 사정
생계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이나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정은 양면으로 작용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어렵다는 점은 참작 사유로 언급될 수 있지만, 반대로 업무 목적 차량으로 반복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렵다는 호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위험을 없앨 것인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원래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짧은 기간에 반복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기록은 남고, 다음 사건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양형에서 무엇을 보나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력의 종류와 시기, 수치, 운전 거리, 사고와 피해자 유무, 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사건이 시작된 뒤에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을 처분했는지,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었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말로 다짐하는 것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첫 사건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다시 적발되면, 수사 단계에서 두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검찰청에서 처리되는지, 병합해 기소될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나뉘어 진행되면 각각 대응해야 하고 일정도 겹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각각 따로 대응하다가 서로 다른 진술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번 적발됐다면 행정 처분도 각각의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집중하다가 행정 쪽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두 일정을 나란히 두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차량으로 반복된 경우
이 사건에서는 두 번 모두 같은 화물차였습니다. 이 사정은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차량이 특정되면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영상, 차량 통행 기록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범 방지를 보여줄 때도 이 부분이 쓰입니다. 그 차량을 처분했는지,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정리했는지가 구체적인 조치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대의 운전
두 번째 범행은 밤 늦은 시각부터 새벽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대는 양형에서 별도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행량이 적어 단속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심야에는 사고가 났을 때 발견이 늦어져 피해가 커집니다. 실제 사고가 없었더라도 위험의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처분이 나오기 전에 다시 적발됐다
- 두 사건이 서로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업무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각 사건의 일시와 장소, 적발 경위를 정리한 메모
- 받은 통지서와 출석요구서 — 사건마다 구분해서
- 과거 음주 관련 처분 이력
- 면허 처분에 관해 받은 서류
두 사건이 있다면 그 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받으신 서류를 사건별로 정리해 오시면 그 자리에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