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10년 내 재범이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상담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은 이번에 구속되느냐입니다. 특히 예전에 벌금을 낸 적이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구조에 걸린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새벽 도심 1km, 혈중알코올농도 0.159%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약 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였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10여 년 전과 그 이듬해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두 번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검사는 이 구조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은 어떤 구간인가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구간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0.08% 이상부터 무거워지고, 0.2% 이상은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0.159%는 중간 구간의 위쪽에 해당합니다. 벌금만으로 끝나기 어려운 수치이고, 재범이 겹치면 자유형이 실질적으로 검토됩니다.
수치는 다투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숫자 자체를 두고 싸우는 것은 대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무게는 다른 곳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절차를 확인하는 일 자체는 반드시 합니다. 호흡측정 전에 입안을 헹굴 기회가 주어졌는지,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있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이 논의될 사안도 재범 구조에서는 징역형이 먼저 검토됩니다.
그다음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입니다. 같은 징역형이라도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지 아닌지에 따라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변론은 무죄를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다툴 것이 없으니 변호인이 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해져 있을수록 형을 정하는 단계가 사건의 전부가 되고, 그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출하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끝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형에서 실제로 다뤄지는 것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보는 것은 수치와 전력만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운전한 거리와 시간, 실제로 발생한 위험의 정도
- 사고 여부와 피해자 유무
- 전력의 시점과 그 사이의 기간
- 적발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조치
이 가운데 마지막 항목은 사건이 시작된 뒤에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준비한 것
수치와 전력은 바꿀 수 없었으므로, 그 밖의 사정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그 시간대의 도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이유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나 상담 이력, 생활 구조를 바꾼 흔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한두 번 받고 낸 확인서와, 몇 달에 걸쳐 이어진 기록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적발 직후에 시작하는 것과 재판 직전에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그 자체를 첫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사이의 기간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설명합니다. 오래전 일이고 그 뒤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수치도 낮지 않은 사건에서 자유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결과이고,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강명령이 함께 붙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법원은 형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명령이 붙는다는 것은 재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판단의 한 축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끝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뤄 두는 것이지 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미뤄 두었던 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유형이라 이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됩니다.
수강명령도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형사 처벌과 면허 처분은 별개입니다
많은 분이 재판이 끝나면 면허 문제도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는 행정청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면허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생계가 운전에 달린 분이라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각 절차에 기한이 있고,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가 그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면허 처분도 무거워지므로, 형사 쪽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행정 쪽이 확정되는 일이 없도록 두 일정을 함께 적어 둡니다.
적발 직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담이 늦어지는 사이에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하는 것
- 전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 전산으로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미루는 것
-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결과를 자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
특히 마지막 항목이 판단을 흐립니다. 같은 수치라도 전력과 경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다음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력이 있다면 마지막 형이 확정된 날짜가 몇 년 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은 이번 사건의 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처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방향을 잡는 데 시간이 훨씬 적게 듭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다툴 수 없는지는 초기에 분명해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 전에 한 번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