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넘으면 초범도 즉시 면허취소? 치매 부모 사례로 본 현실

작년 가을, 상담실에 들어온 50대 딸이 첫 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서 제가 차 키를 숨겨뒀었는데… 예비 키가 있었던 거예요." 65세 은퇴 후 혼자 지내던 아버지가 소주 두 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습니다. 면허취소와 형사입건이 동시에 진행됐는데, 딸이 알게 된 건 2주가 지난 뒤였어요.

왜 이렇게 빨리 굳어버리는 걸까요. 그리고 가족이 개입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어디에 있을까요.

K씨 사례에서 본 "0.08%" 문턱의 함정

K씨(65세, 인천 거주, 은퇴 공무원)는 초범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초범이면 정지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을 다시 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BAC 0.08% 이상에서 단순 적발된 경우 전력과 무관하게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0.03%~0.08% 미만 초범이라면 벌점 100점·최대 100일 정지에 그치지만, 0.08%를 넘는 순간 그 선택지는 사라져요.

K씨의 BAC 0.09%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구간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속 당일 즉시 입건되고, 검찰 송치까지 통상 2~4주 내 진행돼요.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이 두 트랙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동시에 돌아가는데 — 가족에게 별도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는 운전자 본인 주소로만 발송됩니다.

치매 초기 진단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인데, 심신미약 주장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조항이 있긴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당시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상실·저하'가 알코올이 아닌 치매 자체로 인한 것임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치매 초기 단계는 대부분 일상적 판단 능력이 상당 부분 유지되는 시기라, 감정서 한 장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치매 진단 시점, 복용 약물, 당일 행동 패턴 등을 종합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전략은 가능하고, 이 부분이 실제 선고형을 낮추는 데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피고인이 음주 전부터 지속된 정신질환 증세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음주행위 자체가 자의에 의한 것이라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가 적용돼 감경이 배제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취지

치매와 음주가 겹친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가 원용됩니다. 스스로 술을 선택해 마신 이상, 심신미약 감경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가족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행동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이 유형의 사건을 다뤄보면, 99%가 '사전통지서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단계에서 막힙니다. 행정처분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이지만, 당사자가 치매 초기인 경우 이 서류 자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① 사전통지서 수령 즉시 확인 — 준비 서류 3가지

면허취소 사전통지서, 음주측정 결과지(경찰 발급), 치매 진단서(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이 세 가지를 먼저 확보하세요. 진단서는 최소 발병 추정 시점이 명시된 소견서 형태가 유리합니다.

② 의견진술 기회 반드시 활용

운전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관련 절차). 치매 초기 상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이 행정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③ 형사 절차 — 불구속 수사 단계에서 조력 개시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 내용이 이후 공판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치매 초기 당사자가 홀로 진술하면 불리한 내용이 기재될 가능성이 높아요. BAC 0.08%~0.2% 구간은 징역형보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상당수지만, 치매 이력이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를 부과합니다. K씨 아버지는 초범이지만, 치매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2년의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이 끝난 뒤 재취득 과정에서 이 제도와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딸이 상담실을 나서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차 키를 아예 없애버렸을 텐데."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치매 초기 가족이 있다면 지금 이 글이 예방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사고 동반·측정 거부 시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족이 행정심판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치매 등으로 본인이 절차 수행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임 범위와 청구 기한은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느 쪽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나요?

BAC 0.08%~0.2% 초범 구간은 실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 이력·사고 동반 여부·반성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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